강릉관광개발공사

정보공개안내

정보공개제도의 개념
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국민의 알권리 보장
  • 헌법상 언론·출판의 자유에서 비롯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·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음
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
  • 정부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·관리하고 있으며, 국정참여과정에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함
  • 결국,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
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  •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요정보를 사전에 공개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
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
  •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·교통·소비자·안전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처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
정보공개제도의 연혁
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(1992. 1)
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(1992. 11)
국무총리훈령인 「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』 시행(1994. 7. 1)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(1996.12.31 공포, 1998.1.1. 시행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·시행(1998.1.1)
정보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
  • 정보공개법 개정에 관한 정부안과 시민단체청원안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안처리 지연(2001. 11)
법률개정에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여, 우선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국무총리훈령을 제정
  •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(2003. 6. 24 시행)
정보공개법의 개정(2004. 1. 29 공포, 7. 30 시행)
  •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·보완하여 행정자치위원회대안으로 국회본회의 의결(2003. 12. 23)
정보공개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2004. 7. 29 공포, 7. 30 시행)
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?
모든 국민(자연인, 법인·단체, 미성년자, 수형인 등 포함)
  • ※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
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
대상정보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